○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 처분은 대기명령에 해당하고, 비록 사용자가 행한 대기명령이 부당하고 대기명령이 해제된 뒤 다시 부여받은 업무가 원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제된 대기명령에 대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

① 근로자는 대기한 장소가 ‘사무실’이었을 뿐 아무런 업무를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처분은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직’이라기보다는 ‘대기명령’에 해당한다.

② 대기명령을 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③ 대기명령이 해제되어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고, 대기명령으로 인한 효과는 임금상의 불이익 및 사실상의 불이익에 그친다. 따라서 사용자가 대기명령을 해제하고 내린 복귀명령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해제된 대기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