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견책 처분의 정당성선행 견책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징계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며, 가장 낮은 징계처분을 받아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

나. 호봉승급(정기승급)제한 처분이 구제 신청 대상인지 여부호봉승급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인사권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

다. 전직 처분의 정당성직장 질서의 유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또한, 인사권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