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단체협약에 따라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음에도 원심에서 징계의결요구안을 부결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을 재심에서 의결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이다. 따라서 징계처분의 사유나 양정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하다.

나. 전보처분의 정당성근로자1에 대한 전보처분은 부당한 징계처분에 따른 대기발령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병원의 치과에서 23년 이상 근무해온 근로자1을 전보하면서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협의한 바가 없고 단체협약의 절차규정도 지키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은 인사권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