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전직 발령지의 업무 과부하와 근로자의 실적 저조로 인한 분위기 환기라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① 배송차량 운전 연수 및 부동산 월세 계약 체결은 전직 발령지의 업무 과부하 여부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되지 아니함,

② 사용자는 전직 발령지의 배송기사 등의 채용 확대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

③ 채용 여부의 최종 결정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인원 공백이 발생한 것은 채용 담당자인 근로자의 실적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 전직 발령으로 출퇴근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였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는 크다고 판단된다.

① 출퇴근 거리가 약 56km 늘어나 출퇴근 시간이 왕복 2시간 이상 증가하였음,

② 매일 왕복 고속도로 통행비 및 주유비가 추가로 소요되었음,

③ 사용자로부터 교통보조비, 객지수당 등을 지원받은 것이 없음.

다.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사용자가 실시한 운전 연수는 전직 발령과 관련한 직무 교육으로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인사업무 담당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교육훈련 시간을 부여한 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