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배차변경은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배차원칙에 따라 장기간 요양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의 차량을 다른 기사에게 배차한 후 요양을 끝내고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다른 차량을 배차한 점,

② 배차 차량이 변경된 것 외에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는 점,

③ 배차변경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도 별다른 이의 없이 변경된 차량으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배차변경은 제재로서의 불이익한 처분이라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