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는 2017. 11. 27. 사내게시판에 정식으로 자택대기 인사발령문을 게시하였고, 근로자는 2018. 1. 5.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자택대기발령기간에 월 평균임금의 약 84%가 지급되고, 최근 근무평정점이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5%에 속한 사실이 인사기록에 남아 향후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다.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자택대기발령은 정당하다.

① 근무평정이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경영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③ 이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④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