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위임하여 그 수익을 노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임금채권을 포기하면서 자동판매기 소유권과 운영권을 기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각 조합원별 구체적인 체불 임금 내역 및 포기 각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그간 자동판매기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용수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특혜로 볼 수 있다.또한 수익금 관리규정 및 회계 자료가 없어 수익금의 용도 및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수익금도 소속 조합원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임금채권을 포기하면서 자동판매기 소유권과 운영권을 기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각 조합원별 구체적인 체불 임금 내역 및 포기 각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