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 제공된 장소가 조합사무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견해의 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합사무실 대여는 “무상”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가. 기 제공된 장소가 조합사무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 불일치가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조합사무실의 유·무상 대여 여부노조법 제81조제4호의 단서에 ‘최소한의 노조사무실 제공’은 노조운영

가. 기 제공된 장소가 조합사무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협약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 불일치가 없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