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복직일자 협의 없이 촉박한 기일을 두고 행한 복직명령은 부당하고, 복직일자 협의 요청 등으로 소요된 기일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가 7일 이상 무단결근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복직명령에 불응함,

② ‘7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을 때’를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서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③ 사용자의 복직명령 이행 촉구에도 복직일로부터 한 달간 장기 무단결근 함,

④ 근로자는 교학부로의 복직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담당하던 학과 폐과 및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전임학과가 아닌 교학부로의 복직명령이 필요하였음,

⑤ 복직명령 전에 사용자에게 복직일자 내지 미지급 임금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지 않음,

⑥ 근로자가 이미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이후에 일방적으로 복직일자를 정하여 통보하였고, 복직명령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