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경력직의 Key Account Manager로 채용됨에 있어 근무경력을 과다하게 허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한 행위는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직무상 책임이 중한 위치에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친 무단외출, 업무 태만 및 지시거부, 인사권의 침해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비위행위로 회사 전체에 미칠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아 근로자의 배치전환이 곤란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①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대표이사가 징계 심의, 의결 과정에서 배제되었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징계위원들이 근로자의 징계를 결정한 점,

②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