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당사자 적격 여부사업자등록 상의 대표가 사용자2인 점, 손익이 사용자2에게 귀속되는 점, 위임계약에 사용자1이 학원의 업무집행권, 업무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요 사안은 사용자2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였던 점에 비추어 사용자2가 사업주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전날 영문으로 기재된 계약서와 계약 당일 근로계약서에 각각 수습기간이 있음을 인지하였던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답이 적힌 시험지를 배부하는 등 수업 준비를 반복하여 소홀히 하였던 점, 강의매뉴얼 순서 미준수 등 사유로 짧은 기간 내에 다수의 불만제기가 있었던 점,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는 자료를 검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습기간 중의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