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는 승무정지의 경우 1회 1주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1개월로 처분함으로써 해당규정을 위반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인정한 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출석 요구 및 징계결과 통보 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승무정지 1개월의 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이다.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를 사용자의 인사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는 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의사를 찾기 어렵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