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업무실적이 저조한 근로자에 대한 연구위원 임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연구위원 임명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연구위원 임명이 취업규칙 등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연구위원 임명에 따라 임금삭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제재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판단:

가. 연구위원 임명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연구위원 임명이 취업규칙 등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연구위원 임명에 따라 임금삭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제재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나. 연구위원 임명의 정당성 여부경영위기에 따라 노동조합과 합의로 연구위원제도를 도입하였고, 동 규정에 따라 2016년 성과목표 달성률 0.9%로 전체 직원 중 최하위인 근로자를 연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연구위원 중 섭외전문역 임명에 따라 직무수당 20만원이 삭감되고, 상여금․보건단련비가 실적급제로 바뀌더라도 이는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렵다.연구위원 임명이 징계가 아닌 이상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임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당사자와 직접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무효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