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1정기자 임용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정기자 임용취소는 부당함

나. 근로자2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업무를 부여하였으므로 직무배제는 구제실익이 없고, 편집국장의 직위해제는 편집국장으로 임명한 사실이 없으며, 감봉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정당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음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에 적극 동조하였다는 점을 사용자가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가 정당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도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