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다른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상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의 다른 언론사 제보 행위로 인해 회사에 명예훼손, 막대한 재산상 손실, 사내 질서 문란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회사의 사업 목적,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규정된 징계기준, 징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 지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

② 징계사유와 관련된 자를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시킨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