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각하되었다.

쟁점:

가. 부당해고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업무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이라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판단:

가. 부당해고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업무변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이라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