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고용승계 인원과 관련 지속적 의견 대립이 있어 왔고,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4명의 조합원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절하여 옥외집회를 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견책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종전 수탁업체의 퇴직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서도 종전 수탁업체 재직 중인 노동조합 조합원 4명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동 노동조합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고용승계 인원과 관련 지속적 의견 대립이 있어 왔고,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4명의 조합원에 대해 고용승계를 거절하여 옥외집회를 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