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이는 인사규정상 당연면직의 사유에 해당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이 수행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므로 당연면직의 사유가 사회통념상 정당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해고의 서면통보가 이루어졌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어 당연면직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