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근로자가 징계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해고이후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해지가 아니라 해고이다.

판단: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근로자가 징계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해고이후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해지가 아니라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고,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상 면직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2017년부터는 징계양정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합의한 점, 교통안전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안전운전 수준’이 ‘매우 위험’으로 나타나고, 타 근로자와 징계양정을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취업규칙 상의 징계 절차를 위반한 점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