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평정곡을 안무하였거나, 공연하였거나, 평정곡이 속한 유파에 소속된 단원에게 유리하도록 선정한 점,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공연 횟수를 기준으로 평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평정이 공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평정자가 복무규정 제26조에는 단장으로, 제28조에는 부단장으로 되어 있어 평정자가 불분명함에도 부단장을 평정자로 한 점, 복무규정 제26조, 제28조에 단원의 근무평정자는 예술감독겸지휘자로 되어 있으나 2016. 10. 18. 위촉된 안무자로 하고, 설치운영조례 및 복무규정에 평정이 2년 단위로 실시됨에도 안무자가 2016년에 위촉되었다는 이유로 2016년만 평정한 점, 사용자가 복무규정에 명시된 5점을 임의로 4.5점으로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치운영조례와 복무규정에 따른 평정으로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