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승인 없는 회사차량 운행, 관계 행정기관에 동일민원 반복제기로 인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 저해는 징계사유로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발에 따른 4건의 시말서는 취업규칙 상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을 4회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까지 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승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양정 또한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