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행한 인사명령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2016. 8월경부터 사용자가 동반성장 발전 태스크 포스 팀 추진 준비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2017. 2월경부터는 태스크 포스 팀 구성을 위한 준비 및 협의를 하였고 같은 해 3. 3. 최종적으로 태스크 포스 팀 구성 및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시행한 점,

③ 근로자 역시 지원인력인 김ㅇㅇ과 함께 태스크 포스 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하고 근로자를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태스크 포스 팀의 팀장으로 발령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직처분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근로자에게 기본급, 각종 수당 등에서 금전적인 불이익이 없는 점,

② 근무 장소도 층수 변경 외에 종전 근무 장소 그대로인 점,

③ 김ㅇㅇ도 실질적으로 태스크 포스 팀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직처분 한 것으로 비록 근로자와 개별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