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2017. 4. 4.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6회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11일 서면으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② 출근독려 문자메시지 및 출근지시 서면통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할 때, 사용자의 출근독려 등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여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해고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해 금전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출근독려 문자메시지 및 출근지시 서면통지로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