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1.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4개항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2회의 소명기회 부여 등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적용된 징계사유 대부분이 그 정당성이 없기에 인정된 1개항만으로 인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그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처분이다.2.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처분 사유가 존재하여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반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 없이 주장만 할 뿐이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행위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