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하는데 있어서 경영상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보기준 및 원칙과 실제 전보실행 사이에 일관성이 드러나지 않는 등 구체적으로는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의심되고, 전보대상 근로자에 대한 생활상 불이익 전보노력과 사내규정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노력도 충분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인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동 전보발령은 그동안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불이익 취급 동기가 드러나지 않고,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과의 형평성에서도 차이가 보이지 않으며, 사용자의 언행이나 태도에서도 부당노동행위를 추정할 증거가 보이지 않는 등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로는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