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전보처분의 정당성조합의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비상상황이 발생되어 이사장 보좌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현장에서 조합 본사로, 본사에 있던 근로자를 현장으로 순환전보한 인사명령은 조직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정당한 처분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