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며, 이에 수반되는 생활상 불이익도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대기발령이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근로자와의 사전합의가 요구되는 배치전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 및 신청인 노동조합도 달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