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재택대기발령(전담조사역 발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담조사역으로의 발령은 사실상 재택대기발령으로서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급여는 기존 급여의 52~55%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담조사역 발령은 정직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정직처분에 이어지는 하나의 징계로 보아야 함.

나. 정직처분 및 재택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행한 사적 금전대차 및 보증인을 전결로 변경한 비위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모두 해당하나, 동일한 징계사유로 정직 3월을 처분하고 이에 더하여 실질적으로 1년의 대기발령에 해당하는 전담조사역으로의 발령은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음.

다. 부책처분이 「근로기준법」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책처분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제28조에 변상명령을 변상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금전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벌적 효과도 갖는 것으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보증인 변경 시 전결권을 위반한 행위 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비해 변상금액은 과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