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먼저 제척기간 도과여부를 살펴보면, 사용자는 구제신청일(2017. 2. 10.)이 팀장보직 해임이 있었던 2015. 12. 30.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① 광고팀장 보직해임일 무렵에 팀원으로의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 2016. 12. 30. 복직하여 비로소 팀원의 업무를 부여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제척기간 기산일은 2016. 12. 30.이므로 도과되지 않았음.다음으로 인사발령에 대해서 살펴보면,

① 사용자는 인사고과, 다면평가 등 인사평가를 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 대한 보직 부여 또는 해임을 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수년간의 인사평가 결과 팀장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하고 타 부서로부터 문제제기가 지속된 점,

③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인사발령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또한

① 인사발령 이후 급여가 동일하고 업무강도가 높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근무 자리는 칸막이로 구분될 뿐 같은 사무실에 있는 점,

③ 인사평가를 거쳐 광고팀장으로의 재보임이 가능한 점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인사발령 전에 광고팀장 교체와 관련한 면담 등을 하였는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