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의 인사권에 근거한 정당한 전직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전직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