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전임 이사장 지시를 받아 선거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로 인해 비용을 과다 지출한 선거중립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쇄업체 선정 개입은 결정권한이 본부선관위에 있고 근로자가 관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며,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휴직을 승인한 사실이 있고 징계사유를 철회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따라서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