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섭외활동기록부 허위기재 등’은 입증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지점장까지 지낸 근로자들이 2010년 후선역으로 배치된 후 4차례의 직무태만 징계 이력이 있음에도, 2015. 6월 정직 처분 복직 후 2016. 8월까지 전혀 실적이 없는 것은 ‘직무태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① 근로자들이 근무태만으로 수차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실적이 전혀 없는 등 근무태만에 대한 개선 노력이 보이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들의 근무태만 행위를 방치할 경우 사업 운영 및 조직 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