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노선위반 행위가 수차례 이루어져 고의성이 인정되고 농어촌버스의 공공성에 비추어 노선위반 행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동 비위행위로 인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