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훈계는 근무성적 평정상 감점의 불이익이 있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처분으로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