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필수유지업무 담당자가 해야 할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까지는 정한 바가 없어 필수유지업무로서의 운전 업무에 대해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보다 축소하여 해석하거나 업무 내용을 제한할 근거가 없는 점,

② 회송 업무는 운행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 사용자가 임시 운전명령에 의하여 지시한 고장객차를 회송하는 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③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06조는 징계사유 이외 경미한 비위나 잘못이 있을 때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처분이다.

나.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

다.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고처분 및 전보명령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