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1년 근로계약으로 봉제가공업 사업장에서 다림질, 포장 등의 업무를 하였고, 반품 발생 등에 책임이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 경과 후 정규직 전환을 명시한 점을 보면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업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위반, 반품으로 인한 손해 발생 등이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업무속도를 감안하여 사용자가 구체적인 작업량을 지시하였으나 이마저도 달성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는 실제로 다림질 등의 불량으로 반품을 발생시킨 점,

③ 근로자의 계속된 작업 실수가 동료직원의 사실확인서로 입증되는 점,

④ 사용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거래처 단절의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시말서에서 반성의 의사가 전혀 없어 사용자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