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감봉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를 받은 자들이 재심 청구 시에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하도록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내부적인 판단만으로 징계처분을 확정하고 집행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며,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정당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감봉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