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채용 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관련 법령과 서울특별시 ‘버스 운수종사자 채용 가이드라인’에서 운행사원 자격으로 요구하는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충족한 점,

② 사용자가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용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경력증명서의 운영부 경력 기재 및 운행사원 경력의 사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 가능함에도 검증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고의로 중대한 이력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나. 채용 취소가 노조법 제81조의 불이익 취급, 불공정 고용계약,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채용취소는 근로자의 운행사원 경력 및 사고 이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행해진 점,

②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채용 취소가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