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만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① 공문 수정 지시 및 붙임 문서 첨부 지시를 불이행한 점,

② 근로자들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점,

③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점,

④ 직속상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① 근로자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보고한 점,

② 업무 책임을 수습과정 중인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상사의 시말서 작성 이유 설명 및 지시 전달 확인의 책임이 간과된 점,

④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폭언을 했다고 볼 수 없어 그 책임을 전부 근로자에게만 물을 수 없다는 점,

⑤ 경고장 발부 없이 해고 다음으로 가장 중한 징계인 정직처분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포함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