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제척기간 도과여부근로자가 ‘2016. 7. 1.부터 출근하지 말고 2개월 후 퇴직 처리한다.’는 구두통보를 받은 것은 2개월 후 퇴직 처리를 한다는 ‘해고예고’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해고일은 2016. 8. 31.이므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적법함나.「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실제로 매일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② 정○○ 대표이사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서도 근로자가 자신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기재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바, 이는「근로기준법」제27조를 위반하여 절차상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