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단체협약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을 초과 시 징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징계의결요구의 시점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