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월간평가에서 2회 연속 ‘F’등급을 받은 점과 업무태도 개선 관련 시말서를 제출한 후에도 계속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월간평가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바로 행해진 평가여서 개선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처리가 다소 미흡하고 개선의 노력이 부족하였다 하더라도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태만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며, 또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