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무등산점의 점장이 2명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인력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2016. 8. 11. 인사발령을 받기 전, 사용자에게 두 번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인사발령을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 점, 인사발령으로 인해 일부 업무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점장에서 바리스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본 인사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해야할 의무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이 취업규칙 제43조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45조 및 제46조제2항에서 규정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