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신청 기간사용자는 2015. 8. 31.자로 고용계약 해지(해고) 처분을 하여 구제신청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2015. 1. 1.∼2017. 12. 31.) 중 해고한 것이므로 실제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2016. 8. 1.이 해고가 있었던 날이다. 따라서 구제신청 기간은 지나지 않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① 직원인사규정은 계약기간에 2회 이상 최하위급 평가를 받으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고용계약서를 근거로 한 고용계약 해지(해고) 처분은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인 점,

② 상대평가 및 상급자에 의한 하향평가 등으로 인하여 평가자에 따른 평가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점,

③ 고용계약 해지(해고)에 이르기 전에 실적 개선을 위한 조치나 합당한 교육훈련 또는 배치전환의 기회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않아 충분한 고용유지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계약 해지(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