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처분(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에서 화재 및 안전사고에 관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노조사무실에서의 흡연 및 안전보호구 미착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2) 징계절차 및 양정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어떠한 사항도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안전관리 위반자 통보를 한 후 18일이 경과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폭우로 인해 작업 중 일시적으로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았고, 15년의 근무기간 동안 견책 1회 외에 단 한차례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 출근정지 2주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노조사무실에서의 흡연과 안전보호구 미착용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