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거래처에 무단침입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사유는 정당하고, 임금·단체협약의 내용이 징계의 면책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① 징계처분이 쟁의기간 중에 발생한 점,

② 임금·단체협약의 전체 내용의 취지,

③ 신청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3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들 중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에 한정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점과 그 외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