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배치전환이 징계처분인지 여부스페어 기사로의 배치전환은 근로자에게 일정 부분 불이익을 주는 제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음.

나.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① 사고 발생 시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합의서 작성 또는 자부담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1인 시위를 한 행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조직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므로 직장질서 회복을 위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불규칙한 운행일정 등 일부 발생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