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행한 업무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율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룸메이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고유의 업무인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직전에 수행하던 꽃방 업무를 포기한 후 그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로 배치된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전보나 전직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량을 부여하는 등 신체적인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 징벌적인 성격의 업무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에게

① 룸메이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고유의 업무인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직전에 수행하던 꽃방 업무를 포기한 후 그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로 배치된 것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