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공고’에 정규직원 배치 시까지(1년 이내, 6개월 단위 채용)로 공고되고, 채용공고를 통해 근로자는 2015. 3. 1. “6개월 단위 채용, 단, 정규직원 배치 시 그 전일까지로 한다.”는 근로계약서에 동의하여 서명 날인한 사실 및 같은 해 9. 1. 다시 한 번 서명 날인한 것이어서 사기·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는 2016. 2. 29.까지로 종료되고, 같은 해 3. 1.부터 무기계약직 채용을 알고 사용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공고에 응시하였으나 탈락하였고, 신규 채용된 무기 계약직 발령으로 근로자도 근로계약만료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갱신거절은 부당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도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탈락하였으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