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이 사건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위계질서 문란행위, 상급자 음해행위, 업무명령 불복종, 동료고소행위 등 동료 직원간 불화, 업무프로세스를 위반한 독단적 행위, 임원 및 회원 협박행위, 사업장 무단이탈, 직무유기 및 근무태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정적 손실 등을 주장하나 일부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지회장에 대한 폭언’, ‘전화수신 해태’, ‘자원봉사클럽운영계획서 지연제출’, 그리고 업무미숙에 따른 ‘근무태만 및 재정적 손실’ 중 일부만 징계사유에 인정되는 반면,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은 점,

② ‘근무태만 및 재정적 손실’ 등은 업무변경 등으로 인해 징계사유가 다수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은 이상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